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 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혼은 하지 않지만 책임은 묻고 싶다”, 또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 다만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과 증명 구조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은 혼인을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법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 증가, SNS·메신저 발달, 직장·온라인을 통한 관계 확대 등으로 기존보다 은밀하고 장기적인 부정행위가 늘어나 상간녀위자료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통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을 부정행위로 본다.
반대로 단기간의 친분, 업무상 연락 수준, 애매한 감정 표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부정되는 사례도 많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철저한 증거 중심 재판이다.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친분 관계일 뿐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또한 불법 녹음, 해킹 등 위법 수집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수 사건은 판결 전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다. 종결 방식에 따라 위자료 금액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이 달라진다.
위자료는 정형화된 금액이 없으며, 다음 요소를 종합해 산정된다.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사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피고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책임을 다툰다.
대법원은 상간자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혼인의 실질적 보호 가치 침해 여부”를 중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혼인 파탄 이전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이 강하게 인정되는 반면, 파탄 이후의 관계는 책임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에서 ‘상간자 위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금액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가요?
A. 사건 내용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본 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