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전에 계산해 두면 좋은 것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소송 중 재산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옮길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 제기 전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면, 금액보다 책임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할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목적이 정해져야 어디까지 다툴지도 정해집니다.

먼저 정해야 할 순서

그래서 상담에서는 "상간자에게 얼마를 청구할까"보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 결정이 법원과 소송 구조, 청구 상대방까지 한꺼번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그 상태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두 경우를 나눠 설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① 실제로 받은 돈은 상대의 책임도 줄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간자가 질 몫에서도 줄어드는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하나의 피해를 두 번 배상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먼저 금전 합의를 한 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합의로 "포기"한 것은 상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만 합의하고 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그 면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인 배우자에게만 미칩니다. 상간자가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이라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전액을 지급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그 돈이 결국 가정 안에서 다시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이 애매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3년이 지난 것 같아서" 상담 자체를 미루셨다가 실제로는 기간이 남아 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산점이 더 앞선 경우도 있습니다. 날짜가 걸리는 사안이라면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내용증명 — 접촉 중단 요구와 책임 소재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정 · 합의 — 소송보다 빨리 끝나고 노출 범위도 좁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뒤에 남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접촉이 계속되는 경우,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추가로 드러난 사정이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발 시의 처리나 지급 지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합의서가 있어도 다시 분쟁이 됩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단계입니다.

Q. 배우자 쪽에서 먼저 돈을 받고 정리했는데, 상대에게 따로 물을 수 있나요?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책임은 하나의 손해를 함께 지는 관계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상간자의 몫에서도 공제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집니다. 받은 돈이 위자료 명목이었는지, 재산분할이나 생활비가 섞여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송금 내역과 합의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승소해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남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아 집행하거나, 당장 집행이 어렵다면 이후 상황이 달라졌을 때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소 제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주장은 상대가 그냥 말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 만난 장소와 시간대, 주변 관계 등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소송만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담당 법원과 소송 구조가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와 달라지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그 부담이 가정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상대의 직장에 알려서 압박하면 안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압박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나 보전처분처럼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송 사실을 배우자가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상간자만 피고로 삼는 경우 배우자가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증인이 되거나 상대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끝까지 모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려지는 시점을 늦추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니 상담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함께 고려해 드립니다.

Q. 상담만 먼저 받아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남았는지,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만 확인받는 상담도 있습니다.